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상매출채권의 대손 손금 귀속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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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등록일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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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사는 2013년 06월30일짜로 (주)대평산업 업체와 매출거래를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외상매출금 64,718,434원을 미회수 하였는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년도는 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2018년도에 법인세 신고시 차변에 대손상각비 64,718,434원 / 대변에 외상매출금 64,718,434원을 처리 하여 손금산입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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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상매출채권의 대손 손금 귀속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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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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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다른 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되며, 채권의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3년 06월 30일을 최종 거래일로 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완성은 2016년 사업연도가 됩니다. 다만,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시효의 중단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서면-2016-부가-3553, 2017.01.31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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