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의 대여 및 국내특수관계 연대보증 지급보증정상가격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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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등록일 | 202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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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시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에 100%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현지법인의 운영자금(원자재,인건비,금융비용)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1)이에 따른 운영자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율(이자수익) 산출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3)국내법인의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연대보증을 해주고 지급보증정상가격산출을 하여 수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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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의 대여 및 국내특수관계 연대보증 지급보증정상가격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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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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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 건당 여러 개의 질의를 올려주시는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링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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