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중간예납 (중소기업여부, 연결법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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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명레저산업 | 등록일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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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시행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중소기업여부와 아닌기업, 연결법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여부 근거 판단기준 2. 중소기업 법인세중간예납 대상과 그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차이점 3. 연결법인세는 직전연도 법인세 1/2이 아닌, 반기결산으로 법인세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근거 위 3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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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 (중소기업여부, 연결법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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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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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상담 1건에 하나의 질문만 해 주시면 더 빨리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여부 근거 판단기준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법령 본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법인세중간예납 대상과 그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차이점 -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인 경우 2개월 이내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연결법인세는 직전연도 법인세 1/2이 아닌, 반기결산으로 법인세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 18 [연결중간예납] 에 따르면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25 [연결중간예납] 제2항에 따르면, 모법인이 반기결산으로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모두 반기결산으로 하여야 합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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