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운영자금대출의 주주(최대) 연대보증 등기수수료에 대한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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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철 | 등록일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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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법인 운영자금 대출 15억 실행 2. 위 대출의 담보물건으로 주주 소유의 주택을 제공 3. 주주 주택 저당권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4. 국민주택채권의 본인부담액을 A법인에서 대납 위의 대납금액에 대하여 A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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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운영자금대출의 주주(최대) 연대보증 등기수수료에 대한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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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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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에 대한 수익자가 A법인이므로 A법인이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B주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저당권과 관련한 비용을 A법인이 부담하는 경우(B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A법인이 부담하는 저당권 관련비용을 대가에 고려한 경우도 포함)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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