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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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적정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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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남회계법인(손성희) | 등록일 | 2022-09-18 |
| 주주가 소유한 토지에 법인(주식회사)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주주에게 지급할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이 무엇인가인요 ? 참고로 신축된 건물은 임대될 예정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적정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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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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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며, 시가는 법인세법 제89조를 따르는 것으로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2021.03.18 [질의] 1. 사실관계 ○A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20.11월 A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365.1㎡)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 지하 2층 및 지상 6층의 상가(지하2층~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6층: 학원시설, 건물 연면적 1,352.3㎡)를 신축한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상가 건물 신축 완료 후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시점부터 대표이사에게 토지임차에 대한 세법상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상가건물 신축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해당 내국법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입지조건?이용상황?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토지 임차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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