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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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남회계법인(손성희) | 등록일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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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구입후 2년뒤에 매각을 합니다. 비사업용(비업무용)토지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비사업용관련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된(지난)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지 아니면 당기의 법인세 계산시 취득이후의 지급이자 불산입액을 모두 계산하여 당기에 반영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당기 이전의 법인세를 수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과 미납부가산세를 각각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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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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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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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유지· 관리비 및 지급이자 손금 부인액 등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일로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22601-1338 , 1990.06.26 [ 제 목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 회 신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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