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시 과세방식 수정신고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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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촌회계법인(이재홍) | 등록일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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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9년도에 법인세신고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방식(A)으로 신고 2. 2020년 2021년에는 투자제외방식(B)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19년도를 투자포함방식(A)을 투자제외방식(B)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관련 예규가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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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시 과세방식 수정신고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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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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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방식의 변경을 사유로 수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유권해석은 당초에 정당한 계산방식(투자포함 방식 3년 적용)에 의해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질의와 차이가 있긴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법령해석과-433], 2021.02.04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0232, 2022.03.30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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