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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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세 비용인정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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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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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세 비용인정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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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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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20-법인-3181 [법인세과-2974] , 2020.08.14 [ 제 목 ]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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