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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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현 | 등록일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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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는 시행사로 2018년에 주택(주거용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미분양되어 재고로 계상되어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 주택을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매도하면 법인세 추가과세(20%)대상인가요? 주거용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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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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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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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인세법에 토지등 양도에 의한 추가과세시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기간은 예규등에 2년정도 기간이고 그리고 미분양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시 추가과세가 안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각호의 미분양주택을 보면 5년이내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5년이상 보유하다가 매도시 법인세 추가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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