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금증가액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 여부 | ||
|---|---|---|---|
| 작성자 | 곽준우 | 등록일 | 2022-09-26 |
|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금증가액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 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9-26 |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임금증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