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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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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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국내에 본사를 둔 모회사가 러시아 자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러시아 전쟁 등 이슈로 인해 송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자본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전쟁등으로 송금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송금받는 것 대신 러시아에서 자본금으로 쓸수 있게 당사가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증여세 등 어떠한 세무적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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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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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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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심판례가 있어, 상증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의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간접지분율 포함)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해당 심판례 링크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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