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설비 이설관련 수선비 처리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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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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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는 특관자인(B)에게 당사 소유인 공장의 일부분을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특관자가 임차하고 있는 공간의 공장라인을 당사가 쓰게되어 당사의 요청으로 다른 층으로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당사는 라인설비의 이설의 경우 수선비 처리 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사가 특관자의 라인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1) 당사의 요청에 의한 이설이기 때문에 특관자의 설비 이설비용을 수선비처리 해도 무방한지 ※ 임대차 계약서상 "갑(당사)은 본계약의 존속기간 중 본 목적건물에 대해서는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내용 존재 2) 당사 소유의 설비에 대한 이설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외에 또다른 세무적 리스크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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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설비 이설관련 수선비 처리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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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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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설비를 전적으로 임대인의 목적에 의해 이설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설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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