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관투자자관련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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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영 | 등록일 | 2022-10-05 |
| 기관투자자의 주식등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관투자자관련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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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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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17조에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2007.2.28. 대통령령 제3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ㆍ제28호ㆍ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 등 (2004.3.22. 개정) 2.「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2.19. 법명개정) 3.「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005.2.19. 법명개정) 4.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6.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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