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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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하도업체의 체불금을 도급사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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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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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하도업체의 체불금을 도급사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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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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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하도급업체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의 지급의무 없는 인건비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상채권의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을 제외하고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도급업체의 채권이 아니고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상당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2006.01.11 [ 제 목 ] 광고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손충당금 [ 회 신 ]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외의 채권채무는 위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대행 회사의 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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