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손의 인식 및 채권제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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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인우 | 등록일 | 2022-10-13 |
| 대손의 손금 인식 및 채권제각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의 인식 및 채권제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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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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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폐지한 경우 채무자가 무재산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결우 손금에 산입되며, 무재산 등이 아닌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손금산입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됩니다. 따라서 무재산, 중소기업(채권자) 및 소멸시효완성시기에 따라서 손금시기가 달라집니다. 서면-2018-법인-3679 [법인세과-3426], 2019.12.06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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