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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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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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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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중소법인입니다(일반기업회계) 상가 신축 공사기간은 2018.10.1~2022.05.30 이었습니다,(준공일 2022.05.30) 2022.04.30일에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상가분양이 이루어지고, (호실 1개밖에 없다고 가정)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각각 아래의 시기에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체결일 2022.04.30 총분양가액 10억원 계약금 2022.05.30 상가계약금 입금예정 2억 중도금 2022.09.30 상가중도금 입금예정 6억 잔금 2022.12.30 상가 잔금 입금예정 2억 총 10억 입금예정 그러나 상가분양시장이 안좋아(금리인상등) 상가계약은 해제(파기)는 되지않고, 계속해서 계약금.중도금이 전액 지연되고있습니다 질문) 상가분양계약이 어쨌든 이루어졌기때문에 2022년 법인세신고시는 상가 분양가액*분양계약율* 공사진행율= 분양수익으로 계산하여 22년도 법인세계산시 신고할 예정인데요 만약 2022년도에 계약금,중도금 잔금이 입금되지 않고, 2023년도로 넘어가서, 2023년도에도 상가계약은 해제(파기)는 되지않은상황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계속 늦어질경우,(입금이 되지않아, 상가 분양계약서의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입금시기는 계속 변경계약에 의해 늦춰지고 있는상황임) 2023년도에는 2022년에도 인식한 분양수익을 계약의 해제로 보아 취소(분양수익에서 마이너스)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것은 아니므로(금리인상으로 변경계약에 의해 계속 늦춰지고있으므로) 2023년도에도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입금되지 않는경우에도 , 2023년에 분양수익을 취소(마이너스)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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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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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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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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