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객 연체채권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채권양수도 거래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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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주락 | 등록일 | 20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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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특수관계자인 A사는 제3자인 B 업체에게 설비를 판매하고 대금을 24개로 분할하여 회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사는 B업체에 지급할 채무가 있어 당사-특수관계자-A 업체와 채권 양수도 거래를체결하여 B사는 당사에게 갖는 채권을 당사의 특수관계자A에게 양도하고 당사는 특수관계자인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문의사항 - 특수관계자인 A 법인이 제3자인 B에게 매출대금을 분할(24개월)로 회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A가 당사에게 갖는 채권을 특수관계자 B에게 양도하고 당사는 특수관계자 B에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는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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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객 연체채권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채권양수도 거래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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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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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와 A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B사는 비특수관계자에게 해당하는 경우로서 B사에 대해 질의사 채무가, A사가 채권이 있는 경우 B사는 보유한 채권으로 A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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