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주업체 개발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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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성만 | 등록일 |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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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전산 시스템개발과 관련하여 외주업체 A에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2019년에 의뢰한 내용으로, 계약금/중도금까지 지급 완료하였고, 잔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19년말까지 상호간에 개발 진행에 대한 업무를 하다가, A업체의 업무 대응이 느려지면서, 개발 완료단계에서 당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년 10월 당사는 해당 개발건에 대해 잔금 지급은 하지 않고, 계약금/중도금 지급 기준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변경계약서와 상호 합의서가 필요한 것인지요? 현재 회사는 해당 개발 건에 대해 현재까지 개발된 수준에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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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주업체 개발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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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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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나,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형자산에 손상이 있는 지 여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편, 건설중인자산은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본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기재된 문서(품의서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계목적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를 중도에 그만두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련하여 합의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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