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인력비세액공제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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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옥순 | 등록일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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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복합하고 난해한 세법 상담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1. 연구개발인력인건비 세액공제: 인원중 직책은 전무입니다 가끔 접대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가는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2. 사업소득용역자(3.3% 원천징수함) 에게 식대등 출장비도 줄수있는지요 혹시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는지요 3.직원들에서 명절때마다 상품권 200,000월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4.그리고 매년 우수한 직원에게 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공제 해도 되는지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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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인력비세액공제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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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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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무이사이면서 가끔 접대와 해외출장업무를 한다면 연구업무에만 전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연구업무에만 전임하여 종사하는 자라 자라 할지라도 주주인 임원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2.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용역료이외에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적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회 신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378 , 1993.05.14 [ 제 목 ]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수사원에게 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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