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시설투자세액공제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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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일산업 | 등록일 | 202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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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상장법인입니다.(중소기업 아님) 시설투자세액공제문의입니다. 2020년,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조)와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조)중 선택 적용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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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시설투자세액공제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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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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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및 21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중 납세자가 선택이가능하나, 22년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 12. 29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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