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차인이 부담한 교통유발부담금 증빙불비 가산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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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용 | 등록일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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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의 교통유발부담금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하여 부담하여 납부하였으며, 부담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지 않고 납부서만으로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납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시 손금불산입>할 예정입니다만, 혹시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사항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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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임차인이 부담한 교통유발부담금 증빙불비 가산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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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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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임차인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용역에 포함되어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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