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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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용 | 등록일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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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차인으로써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인정여부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에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교부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의 당사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1.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부동산 임대대가로 보아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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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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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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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경우로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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