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명의의 외국 소재지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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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원 | 등록일 |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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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른 추가과세 20% 대상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국내 법인세율(10~22%)만 적용하고,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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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명의의 외국 소재지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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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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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서 주택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4 및 제1호의 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4 및 제1호의 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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