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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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대가 종료된 토지,건물의 비업무용자산 유예기간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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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2-11-04 |
| 임대가 종료된 토지, 건물의 비업무용자산 유예기간 질문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대가 종료된 토지,건물의 비업무용자산 유예기간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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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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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를 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임대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2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인-3223 [법인세과-1392] , 2016.06.03 [ 제 목 ] 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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