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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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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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주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4대보험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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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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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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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산재보험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1624], 2018.06.15 위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ㆍ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19] , 2017.0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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