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개인카드사용 및 개인송금 등 손금인정 및 적격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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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용 | 등록일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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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손금인정여부 및 적격증빙 등 질문 드립니다. (모두 업무관련 비용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아닌 일반 비용 지출입니다.) 1. 임직원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의 개인카드로 법인의 업무관련 일반비용 지출 시, 손금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법인업무와 관련있는 접대비 외의 일반비용의 경우, 개인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임직원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 또한 업무와 관련있을 경우 (접대비X),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3.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와의 거래 시, 임직원이 직접 은행송금을 통해 비용을 지출 할 경우 손금인정여부 및 갖추어야 할 증빙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직원이 개인휴대폰 결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및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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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개인카드사용 및 개인송금 등 손금인정 및 적격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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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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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및 종업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되는 등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 예규 ] 부가, 서삼46015-12066 , 2002.12.02 [ 제 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법인세법에서는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의 수취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 초과' 접대비를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임직원 명의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 명의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접대비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시 은행송금증과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내역서 등이 있으면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등록사업자와 거래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원이 개인휴대폰 결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핸드폰 소액결제는 하나의 결제수단이므로, 통신사가 아니라, 결제 당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비용임이 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 2007.09.17. [ 제 목 ]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여부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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