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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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2-11-10 |
| 외국법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에 대한 문의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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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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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조약 ]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항 (가)에 언급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나) 제4항 (나)에 언급된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지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는 말레이지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영용 필름과 문학ㆍ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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