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징수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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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남회계법인(손성희) | 등록일 | 2022-11-10 |
| 법인이 임차보증금을 약정기한내에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약5%의 금전을 이자의 형태로 지급받고 있는데,동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은 법인입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면 27.5%(지방소득세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원천징수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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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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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미수령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7.5%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857 , 2009.03.04 [ 제 목 ]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수령하는 금액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 회 신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리며, 지급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임대차 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원천세과-785 , 2009.03.13 [ 제 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3-1512 , 1998.06.10 [ 제 목 ] 채무 등에 대한 지급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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