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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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증액보상금의 신고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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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치국 | 등록일 | 202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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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종중이 2021년에 종중소유토지를 보상을 받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A,B종중은 별개의 종중임) - A종중 :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2개월이내에 양도세준용하여 신고) - B종중 : 정기법인세 확정신고(22.3월) 2022년에 증액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A,B종중 동일하게 - 2022.2월 : 이의재결(재결일 2022.1.27)에 의한 증액보상금공탁 - 2022.10월 : 소송에 의한 증액보상금공탁(화해권고결정일 2022.9.29)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22년에 2번에 걸쳐 증액보상금을 수령한 비영리내국법인이 (1) 21년에 법인세법 제62조의 2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A종중의 경우 - 21년 귀속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21년 귀속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다면,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지요? - 22년 귀속으로 보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22년 귀속으로 보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면, 22.1월에 이의재결된 금액은 3월말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이 늦었으므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 22.9월에 결정된 소송증액보상금은 22.1월 귀속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2) 21년 귀속에 대하여 당초 정기법인세확정신고를 한 B종중의 경우 - 22년에 수령한 증액보상금은 23년 3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9에 따르면, 증액보상금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고 있는데, 위 A,B 종중 모두 22년 귀속으로 보면 되는지요? 이럴경우, 22년에 다른 고정자산처분수익이 없으면, 오히려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적어지는데,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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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증액보상금의 신고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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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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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상담에 질의가 여러 개인 경우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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