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前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시 접대비 계상의 적정성 및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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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민 | 등록일 | 202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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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개요 : 현재는 퇴임한 前 임직원에게 회사 기여 공로를 인정하여 진료비(3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2) 이슈 : 개인에게 직접 진료비를 송금하여 진료비에 대한 적격증빙은 별도로 없습니다. 3) 당사 판단 : 前 임직원이므로 '접대비'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의 판단이 적정한지 의견 부탁드리며, 오류가 있을 경우 대안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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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前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시 접대비 계상의 적정성 및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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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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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임한 前 임직원에게 회사 기여 공로를 인정하여 진료비(3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그 의료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법령해석과-2429] , 2016.07.25 [ 제 목 ]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 회 신 ]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598 , 2011.09.30. [ 제 목 ]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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