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중 대표자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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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하섭 | 등록일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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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신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1년 건설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았습니다. (청년창업아님) 2022년 대표자변경시 남은감면기간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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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중 대표자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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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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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표자 변경시 남은기간 감면이 불가하다는 해석사례는 있으나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시에도 남은감면기간에 대해서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1-법인-3244 [법인세과-1209] , 2021.06.17 [ 제 목 ]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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