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관자 고가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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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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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상가임대를 하는 중소시행법인입니다 주변시세부동산3곳확인결과는 평당임대료는 10만원인데요 질문) 특관자 개인에게 평당 20만원으로 고가임대를 주는경우 임대법인쪽과 임차인 특관자 홍길동은 어떤 세법적 페널티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가임대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압니다만 고가임대일 경우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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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관자 고가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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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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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고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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