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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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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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다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법인이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면세분(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상가의 토지분 등)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계산서 발급 면제가 적용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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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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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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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은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법인이므로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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