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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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안분계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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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법인위(북부산지점) | 등록일 | 202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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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 46012-10344 2001.10.12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본점을 수도권 외로 이전시 이전일이 속한 사업년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수도권외에 있던 중소기업이 수도권내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본점 이전일 전후로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 계산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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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안분계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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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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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에 따라 수도권외에 있던 중소기업이 수도권내로 이전한 경우도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서이46012-10344 , 2001.10.12 [ 제 목 ] 본점을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시 소득구분 [ 요 지 ]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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