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배당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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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호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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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본인70 배우자30 자녀20의 지분으로 구성된법인에서 이번에 중간배당 1억원을 실시예정입니다 본인은 배당을포기하고 배우자3천 자녀2천 배당을 할경우 1.법인에서 5천만원 입금산입하여야 하는지요 2.다른 문제(소득세 /증여세 등)는 없는지요?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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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배당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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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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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가 질의 내용을 참고할때 균등배당으로 판단되는데 지분율만큼 균등하게 배당결의 가 이루어졌고 이때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포기한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데 사견으로는 균등배당으로써 주종배당결의가 진행된경우 지분율만큼만 배당이 이루어진경우 소득세및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당결의시 차등배당의 경우는 소득세증여세 문제는 발생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22601-1846, 1989.05.24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410, 2002.03.07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인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인 주주가 수취할 배당금을 포기하고 개인인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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