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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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특정형 일임투자자산의 선급법인세 원천징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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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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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ㅇ 당사는 투자일임형투자자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자는 당사 1인 입니다. - 투자일임형이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위임 받아 자산을 운영하는 상품으로 신탁 및 집합투자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음 ㅇ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임형투자자산에 대하여 특정형, 비특정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특정형 · 정의 :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 예정기간, 투자 대상별 투자 한도 등 위탁투자지침을 운용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영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 · 회계처리: 투자자산의 구성자산들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계상 - 비특정형 · 정의: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사가 운영하는 경우 · 회계처리: 투자자산에 포함한 구성자산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고 기간말에 평가손익으로 반영 ㅇ 당사는 비특정형 일임형투자자산으로 보고 있어 매년 평가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해당 투자자산은 자산 내 구성종목들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투자하고 있으며 손익실현을 하고 있지 않다가 중도 환매 (또는 전부 매도)시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사무수탁사에서는 일임형투자자산에 포함된 구성자산의 거래 발생시(이자소득 발생 또는 채권의 매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매달 10일 신고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사무수탁사에서 법인세법 제73조 및 73조의2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인 당사에서는 비특정일임형투자자산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무수탁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당사는 기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익을 인식하면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2. 위 질문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면, 법인세 세무조정시 평가손익을 부인한 후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원천징수내역을 기납부세액으로 신고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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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특정형 일임투자자산의 선급법인세 원천징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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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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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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