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성실신고대상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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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법인위(북부산지점) | 등록일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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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요건중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경우 지배주주등이란 1.배우자와 자녀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가요? 2.아니면 최고로 주식수를 많이 가진 자의 주식수만을 의미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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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성실신고대상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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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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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은 지분율 1% 이상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의 합이 해당 법인 주주중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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