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건물 소화전 계정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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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2-11-24 |
| 건물 소화전 보수공사시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물 소화전 계정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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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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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자본적지출을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지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수선비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당기비용으로 하여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옥외 소화전의 당초 취득원가가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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