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직급여추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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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산 | 등록일 |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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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결산 법인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12월31일 퇴사자도 포함해서 추계액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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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퇴직급여추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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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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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행령 60조 2항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중이 아닌 퇴사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9.2.1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 2 제4항 제1호의 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9.2.12. 개정)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010.12.30. 신설)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2010.12.30. 신설)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10.12.30. 신설)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2010.12.30. 신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10.12.30. 신설)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2010.12.30. 신설)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2010.12.30. 신설)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2019.2.12. 개정) ④ 내국법인이「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10.12.30. 개정) ⑤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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