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매도가능증권(비유동)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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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정 | 등록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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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국 천진에 (1994.05.13투자)U$100,000 를 했는데 투자금회수를 못하게 된지 몇년 됐습니다 올해에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세무조정도 해줘야 하나요??만약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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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매도가능증권(비유동)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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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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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지분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손익이나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나, 아래 제시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이나 손상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대여 등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집행기준 42-78-3【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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