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2차납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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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울림개발 | 등록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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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의 주주구성이 을법인 80%, A개인 20% 총 100% 을법인의 주주구성은 A개인 25%, B개인(A와 형제 관계) 25%, C개인 50% 총 100%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법인의 2차납세의무를 A개인이 지게되는지? 20%(A개인 보유 갑법인 지분) + 40%(아래 계산) = 총 60% 40% = 80%(을법인 보유 갑법인 지분) * 50%(A개인 + B개인(형제) 보유 을법인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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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2차납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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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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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위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과점주주에게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A개인에게는 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를 아래에 첨부해드립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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