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건물 화재예방 수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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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2-12-02 |
| 건물 화재예방 수신기 공사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물 화재예방 수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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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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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수신기는 건물에 부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나, 법인세법은 자본적지출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화재예방 수신기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는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화재예방 수신기는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물과 분리하여 집기비품 등으로 처리한 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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