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영업대금 이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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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미 | 등록일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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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 다른 관계회사 법인에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할때 그동안은 당좌대출이자율이 실제 부담하는 은행이자율보다 높았는데 현재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더 낮을경우 관계회사차입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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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업대금 이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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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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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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