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투자주식의 손금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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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2-12-06 |
|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투자주식의 손금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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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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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인-1693 [법인세과-2102], 2015.09.25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보유하고 전액 평가손실로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함 -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3년 청산종결간주등기(법인등기부등본폐쇄) 상태 - 연락두절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없음 확인이 불가하며, 비상장법인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까운 시일내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되었으나, 잔여재산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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