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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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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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남회계법인(손성희) | 등록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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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7월에 중소기업 매출채권이 발생했고 그 달에 상대 사업장이 폐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회수불가능에 대한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금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1. 2022년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 2022년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2020년도분 부가세를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3. 대손세액공제는 받지않고 대손금처리만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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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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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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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소멸시효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권 발생일이 2018년 7월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2021년 7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2021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는 그 요건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상 대손금의 손금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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