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복리후생비 과세, 비과세 구분 범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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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섭 | 등록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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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로 나가는 내역은 경조금, 학비지원,생활안정자금대출,피복비,휴가비 등이 있는데, 과세와 비과세 범위 확인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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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복리후생비 과세, 비과세 구분 범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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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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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경조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범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경조금 지급규정에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경조금 지급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를 금전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339,2003.05.23 [ 제 목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반기, 하반기 각 100만원의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나 그렇지 않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3.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휴가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비상근 임원의 경조사비용의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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