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분율 변경 시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 손금 인정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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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학준 | 등록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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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가 100% 출자한 현재 해외법인의 파견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분 60%를 매각하여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된 상황이며, 파견자 급여는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파견자 급여 지급 건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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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분율 변경 시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 손금 인정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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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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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손금산입은 지분율 100%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분을 매각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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