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수출 단가소급분 매출처리시 매출인식시점 및 환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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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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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1년 12월 ~ 22년 7월 영국의 보세창고로 수출을 하였고 해당 시기 선적일로 부가세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매출은 현지에서 고객사로 납품될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가세 신고된 21년 12월부터 22년 7월까지 수출에 대하여 단가소급이 발생하여 22년 12월에 데빗노트 및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1) 단가소급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12월 인보이스 발행일(변경이 확정된 날)과 데빗노트 발행일 중 언제로 하면 되는지? 2) 부가세 신고에 적용할 환율은 12월 인보이스 발행일로 하면되는지?(데빗노트의 발행일일 경우 해당일자 환율) ->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존 수출이 이루어진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지만, 12월에 발생한 단가소급이 기존 어떤 선적일자로 부가세 신고된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매출의 인식시점은 부가세 신고일자에 맞춰서 매출처리 하면 되는지? 상기 2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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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수출 단가소급분 매출처리시 매출인식시점 및 환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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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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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상 매출인식 시점도 동일합니다. 한편, 환율은 당초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알 수 없다면 그 대안에 대해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단가소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공급가액의 평균환율을 고려할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 과대신고는 가산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환율로 환산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그 환율을 적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전자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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