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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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범 | 등록일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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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엔터테인먼트회사로써 비디오제작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계약일은 2022년 11월이고 최종결과물 납품은 2023년 2월 입니다. 현재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하였으며 이때 지급한 계약대금의 일부를 당기에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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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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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김미경 | 답변일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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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부가세법 17조 1항) 부가세법상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로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비디오 제작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 한 경우에는 그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2.의 매입세액공제는 이번 확정 신고시 하면 됩니다. 2.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법인세법 시행령 69조) 법인세법상 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례에서 비디오 제작 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귀사가 비디오 제작용역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인식하느냐의 여부는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사가 이용역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비용 인식을 하더라도 공급자는 이 용역에 대해 완성기준으로 인식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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