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법인 주재원의 급여 손금산입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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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경 | 등록일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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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견기업이며, 해외법인 주재원의 급여가 손금산입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을 참고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국내법인에서 100% 출자한 해외법인의 주재원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45%, 해외법인에서 55% 지급할 경우, 국내법인에서 지급한 급여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1번에 해당하는 주재원이 퇴사할 경우 국내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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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법인 주재원의 급여 손금산입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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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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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파견직원이 행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의 수익 실현을 위한 업무수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외 주재원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손금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내 본사의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독립법인인 해외 계열사의 순수한 계속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만를 수행하고 있거나, 파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1532 , 1996.05.28 [ 제 목 ]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회 신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 2005.01.12 [ 제 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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